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거짓 정보 전달죄)
거짓된 정보를 전달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험하게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12>
[전문개정 2012.2.10]
시행 2021.3.16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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