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the Punishment of Acts Endangering Ships and Maritime Structure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운항 중인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危害行爲)를 방지함으로써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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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3.16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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