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포상금의 지급연도)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그 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며 다음 해에 이월하여 지급할 수 없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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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장 총칙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그 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며 다음 해에 이월하여 지급할 수 없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