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3조(포상금의 지급원칙)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신고한 선거범죄 사건(이하 "당해 사건"이라 한다)에 직접 기여한 공로에 따라 공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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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장 총칙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신고한 선거범죄 사건(이하 "당해 사건"이라 한다)에 직접 기여한 공로에 따라 공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