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선거범죄"라 함은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죄 중 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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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장 총칙
이 규정에서 "선거범죄"라 함은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죄 중 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