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제6조(상임위원)

Election Commission Act, Article 6 (Standing Commissioners)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각 1인의 상임위원을 둔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1992.11.11, 2010.1.25, 2026.7.7>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Si/Do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each이치 have해^v브 one원 standing스탠딩 commissioner커미셔너 to투 assist어시스트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under언더 the^ð더 chairperson's체어퍼슨즈 command,커맨드 to투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thereunder.^ð데^r런더 However,하우에^v버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who후 has해즈 not낫 yet옛 passed패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since신스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may메이 not낫 become비컴 a어 standing스탠딩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2) The^ð더 standing스탠딩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is이즈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mutual뮤추얼 vote^v보우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③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선거 및 정당사무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되 상임위원으로서의 근무상한은 60세로 한다. <개정 1998.12.31>

(3) The^ð더 standing스탠딩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concerned컨선드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who후 are아 well웰 versed^v버스트 in인 election일렉션 and앤드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affairs,어^f페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maximum맥서멈 age에이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as애즈 a어 standing스탠딩 commissioner커미셔너 is이즈 60:

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s애즈 a어 judge,저지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attorney;어터니

2. 대학에서 행정학ㆍ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이상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s애즈 an앤 associate어소우시엇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teaching티칭 public퍼블릭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political펄리터클 science,사이언스 or오 law로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3. 3급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근무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3 or오 higher.하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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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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