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is이즈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three^θ쓰^r리 members멤버즈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three^θ쓰^r리 members멤버즈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nd앤드 three^θ쓰^r리 members멤버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of어^v브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elected,일렉티드 or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fter애^f프터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hearing히^r링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②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과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3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개정 1989.3.25>

(2)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Si/Do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re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three^θ쓰^r리 persons퍼슨즈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that^ð댓 has해즈 formed^f폼드 a어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그^r루프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vote^v보우트 in인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lections일렉션즈 and앤드 are아 not낫 party파티 members,멤버즈 and앤드 two투 judges저지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three^θ쓰^r리 persons퍼슨즈 from^f프^r럼 among어멍 educators에저케이터즈 or오 persons퍼슨즈 of어^v브 learning러닝 and앤드 virtue.^v버추

③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구역안에 거주하는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법관ㆍ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6인을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다만, 정당이 추천하는 위원은 선거기간개시일(委託選擧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후에는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89.3.25, 1994.3.16>

(3)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Gu,구 Si,시 and앤드 Gun건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re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Si/Do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ix식스 persons퍼슨즈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residing^r리자이딩 within위^ð딘 the^ð디 area에^r리아 who후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vote^v보우트 in인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lections일렉션즈 and앤드 are아 not낫 party파티 members멤버즈 and앤드 who후 are아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that^ð댓 has해즈 formed^f폼드 a어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그^r루프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nd앤드 from^f프^r럼 among어멍 judges,저지즈 educators,에저케이터즈 or오 persons퍼슨즈 of어^v브 learning러닝 and앤드 virtue.^v버추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Gu,구 Si,시 and앤드 Gun건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concerned컨선드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members멤버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after애^f프터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period피^r리어드 (excluding익스클루딩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elections;일렉션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referendum^r레^f퍼^r렌덤 bill.빌

④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읍ㆍ면ㆍ동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4인을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다만, 읍ㆍ면의 구역안에 군인을 제외한 선거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읍ㆍ면ㆍ동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국회의원선거권자중에서 이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89.3.25, 1994.12.22, 2005.8.4>

(4)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an앤 Eup,유프 Myeon,묜 and앤드 Dong동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re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Gu,구 Si,시 and앤드 Gun건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four^f포 persons퍼슨즈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residing^r리자이딩 within위^ð딘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Eup,유프 Myeon,묜 or오 Dong동 who후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vote^v보우트 in인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lections일렉션즈 and앤드 are아 not낫 party파티 members멤버즈 and앤드 who후 are아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that^ð댓 has해즈 formed^f폼드 a어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그^r루프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nd앤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of어^v브 learning러닝 and앤드 virtue.^v버추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no노우 electors일렉터즈 other어^ð더 than^ð댄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within위^ð딘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an앤 Eup유프 or오 Myeon,묜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at^ð댓 Eup,유프 Myeon,묜 and앤드 Dong동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vote^v보우트 in인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lections일렉션즈 residing^r리자이딩 within위^ð딘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Gu,구 Si,시 and앤드 Gun건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at^ð댓 Eup,유프 Myeon,묜 or오 Dong.동

⑤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법관과 법원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은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법관을 우선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5) Judges,저지즈 court코트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are아 to투 become비컴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Gu,구 Si,시 and앤드 Gun건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an앤 Eup,유프 Myeon,묜 and앤드 Dong동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re아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and앤드 judges저지즈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in인 preference.프^r레^f퍼^r런스

⑥법관과 법원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6)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ther어^ð더 than^ð댄 judges,저지즈 court코트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may메이 not낫 become비컴 members멤버즈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t앳 any에니 level.레^v블

⑦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에서 추천하는 위원(이하 "政黨推薦委員"이라 한다)은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1政黨이 1交涉團體를 구성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각 1인씩 서면으로 추천한다. 이 경우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3을 초과하거나 그 미만이 되어 제2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정한 위원의 정수를 초과하거나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현원을 위원정수로 본다. <개정 1989.3.25>

(7) The^ð더 members멤버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arty-recommended파티-^r레커멘디드 members")멤버즈 are아 recommended^r레커멘디드 in인 writing,^r라이팅 one원 each,이치 by바이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that^ð댓 have해^v브 formed^f폼드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s그^r루프스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meaning미닝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one원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forms^f폼즈 one원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그^r루프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that^ð댓 have해^v브 formed^f폼드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s그^r루프스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xceeds익시즈 or오 falls^f폴즈 below빌로우 three,^θ쓰^r리 so소우 that^ð댓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2 (1) 2 through^θ쓰^r루 4 is이즈 exceeded익시디드 or오 not낫 met,멧 the^ð더 current커^r런트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is이즈 deemed딤드 the^ð더 fixed^f픽스트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추천위원의 추천은 당해 당부가 추천정당의 당원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와 본인승낙서 및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한다. 다만,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후에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부"라 함은 정당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과 시ㆍ도당을 말하며 추천할 당해 당부가 없을 때에는 그 상급 당부가 추천한다. <개정 1989.3.25, 2004.3.12>

(8)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party-recommended파티-^r레커멘디드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in인 writing,^r라이팅 attaching어태칭 a어 document다큐멘트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not낫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recommending^r레커멘딩 party,파티 a어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and앤드 an앤 extract엑스트^r랙트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vote^v보우트 in인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lections일렉션즈 may메이 be비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after애^f프터 commissioning,커미셔닝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Rules.^r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arty파티 chapter"챕터 means민즈 the^ð더 central센트^r럴 party파티 and앤드 Si/Do시 chapters챕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Act,액트 and앤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party파티 chapter챕터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the^ð더 superior수피^r리어 party파티 chapter챕터 makes메이크스 it.잇

⑨정당추천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관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당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9) Where웨어 a어 vacancy^v베이컨시 arises어^r라이지즈 among어멍 party-recommended파티-^r레커멘디드 members,멤버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arty파티 chapter챕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thereof.^ð데^r러^v브

⑩국회의장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정당과 그 하급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9.3.25>

(10)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that^ð댓 have해^v브 formed^f폼드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s그^r루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the^ð더 Speaker스피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its잇츠 lower로워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⑪제7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추천한 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는 정당이 되고 새로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된 정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당에서 추천한 자가 위원으로 위촉될 때까지 재임한다. <개정 1989.3.25>

(11) Where웨어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that^ð댓 recommended^r레커멘디드 a어 member멤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becomes비컴즈 a어 party파티 that^ð댓 cannot캐낫 form^f폼 a어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그^r루프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that^ð댓 has해즈 newly눌리 formed^f폼드 a어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그^r루프 the^ð더 member멤버 shall섈 remain^r리메인 in인 office오^f피스 until언틸 a어 person퍼슨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newly눌리 formed^f폼드 party파티 is이즈 commissioned커미션드 as애즈 a어 member.멤버

⑫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개시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후에 당해 또는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추천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24시간이내에 위촉하여야 하며, 24시간이내에 위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이를 위촉하고 각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일 또는 개표개시일 직전에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투표일 또는 개표개시일 2일전에 당해 정당의 교체추천이 있어야 하며 투표일 또는 개표기간중에는 이를 교체할 수 없다. <개정 1994.3.16, 2005.8.4>

(12) Where웨어 a어 Gu,구 Si,시 and앤드 Gun건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receives,^r러시^v브즈 after애^f프터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period피^r리어드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referendum^r레^f퍼^r렌덤 bill,빌 a어 written^r리튼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a어 party-recommended파티-^r레커멘디드 member멤버 of어^v브 that^ð댓 commission커미션 or오 of어^v브 an앤 Eup,유프 Myeon,묜 and앤드 Dong동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it잇 shall섈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member멤버 within위^ð딘 24 hours아워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where웨어 it잇 does더즈 not낫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24 hours,아워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Gu,구 Si,시 and앤드 Gun건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member멤버 and앤드 report^r리포트 to투 each이치 superior수피^r리어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is이즈 to투 be비 made메이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before비^f포 voting^v보우팅 day데이 or오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vote^v보우트 counting,카운팅 the^ð더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concerned컨선드 must머스트 be비 made메이드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two투 days데이즈 before비^f포 voting^v보우팅 day데이 or오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vote^v보우트 counting,카운팅 and앤드 no노우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on안 voting^v보우팅 day데이 or오 during두^r링 the^ð더 vote^v보우트 counting카운팅 period.피^r리어드

⑬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73조(開票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2개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경우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한 보조위원은 선거기간개시일 현재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이 개표소마다 각 3인이내에서 추천한 자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보조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제13조(委員의 身分保障)의 규정을 준용하며, 그 근무기간ㆍ실비보상 및 위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994.3.16, 2000.2.16>

(13) Where웨어 a어 Gu,구 Si,시 and앤드 Gun건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two투 or오 more모 vote^v보우트 counting카운팅 stations스테이션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73 (Vote^v보우트 Counting카운팅 Stations)스테이션즈 (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the^ð디 assistant어시스턴트 members멤버즈 to투 assist어시스트 the^ð더 vote^v보우트 counting카운팅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Gu,구 Si,시 and앤드 Gun건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re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Gu,구 Si,시 and앤드 Gun건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persons퍼슨즈 per퍼 vote^v보우트 counting카운팅 station,스테이션 by바이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having해^v빙 a어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그^r루프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s애즈 of어^v브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period.피^r리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13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arty-recommended파티-^r레커멘디드 assistant어시스턴트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ir^ð데어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of어^v브 actual액처월 expenses,익스펜시즈 commissioning커미셔닝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Rules.^r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