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위원회의 직무)

Election Commission Act, Article 3 (Duties of Commissions)

①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한다. <개정 2014.6.11>

(1)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elections일렉션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2.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national내셔늘 referendums;^r레^f퍼^r렌덤즈

3. 정당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4.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선거(이하 "위탁선거"라 한다)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elections일렉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Elections일렉션즈 for^f포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elections");일렉션즈

5.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사무

5. Other어^ð더 affairs어^f페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②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선거 및 국민투표의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2)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shall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observe어브저^v브 statutes스태춧츠 so소우 as애즈 to투 ensure엔슈어 fairness^f페어니스 in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lections일렉션즈 and앤드 national내셔늘 referendums^r레^f퍼^r렌덤즈 and앤드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사무를 통할ㆍ관리하며,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하급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ㆍ감독한다.

(3)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exercises엑서사이지즈 overall오우^v버^r롤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at앳 each이치 level레^v블 direct더^r렉트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lower로워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in인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삭제 <2014.6.11>

(4) Deleted.딜리티드 <2014.6.11>

⑤ 삭제 <2014.6.11>

(5) Deleted.딜리티드 <2014.6.1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7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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