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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거관리위원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9조의2(특별정려금 지급)

Election Commission Act, Article 19-2 (Payment of Special Incentive Allowance)

①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기간(準備期間을 포함한다)중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파견ㆍ위촉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별정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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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별정려금은 국가가 실시하는 선거 및 국민투표의 경우에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이를 부담하되,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상급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등에 지급하는 특별정려금은 국가가 부담한다.

(2) Theð더 special스페실 incentive인센티v브 allowance얼라원스 paid페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borne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elections일렉션즈 and앤드 national내셔늘 referendumsr레f퍼r렌덤즈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lections,일렉션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special스페실 incentive인센티v브 allowance얼라원스 paid페이드 to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uperior수피r리어 to투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atð댓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borne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정려금은 선거실시가능기간의 개시일전 3월부터 선거일후 1월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선거유형별 지급대상ㆍ지급기간 및 지급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3) Theð더 special스페실 incentive인센티v브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s이즈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an앤 election일렉션 may메이 be비 held헬드 to투 one원 month먼θ스 after애f프터 election일렉션 day,데이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cipients,r리시피언츠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amount어마운트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election일렉션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Rules.r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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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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