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제19조(경비의 부담)

Election Commission Act, Article 19 (Bearing of Expenses)

①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에 요하는 다음 각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그 사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3.16>

(1) The^ð더 State스테잇 bears베어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and앤드 shall섈 disburse디스버스 them^ð뎀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o소우 as애즈 not낫 to투 hinder힌더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1.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과 선거ㆍ국민투표ㆍ정당 및 정치자금제도의 연구에 필요한 경비

1.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elections,일렉션즈 national내셔늘 referendums,^r레^f퍼^r렌덤즈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and앤드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systems;시스텀즈

2.국민투표의 준비ㆍ실시ㆍ결과자료정리ㆍ계도ㆍ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

2.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conduct,칸덕트 compilation캄펄레이션 of어^v브 result^r리절트 data,데이타 guidance,가이든스 publicity,퍼블리서티 and앤드 enforcement엔^f포스먼트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referendums;^r레^f퍼^r렌덤즈

3.국민투표에 관한 소송에 필요한 경비 및 소송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3.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lawsuits로숫츠 concerning컨서닝 national내셔늘 referendums^r레^f퍼^r렌덤즈 and앤드 expenses익스펜시즈 to투 be비 borne본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lawsuits;로숫츠

4.정당에 관한 사무 및 정당지원에 필요한 경비

4.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5.공명선거에 관한 연수ㆍ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

5.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clean클린 elections.일렉션즈

② 삭제 <2014.6.11>

(2) Deleted.딜리티드 <2014.6.11>

③ 삭제 <2014.6.11>

(3) Deleted.딜리티드 <201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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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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