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선거관리위원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ㆍ경고등)

Election Commission Act, Article 14-2 (Suspension and Warning of Violations of Election Laws, etc.)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은 직무수행중에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ㆍ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ㆍ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다.

Members멤버즈 and앤드 staff스태f프 of어v브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at앳 each이치 level레v블 shall섈 issue이슈 an앤 order오더 to투 cease,시스 a어 warning,워닝 or오 an앤 order오더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pon어판 discovering디스커v버r링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election일렉션 laws로즈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and앤드 may메이 referr러f퍼 theð더 matter매터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forf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filef파일 a어 complaint컴플레인트 if이f프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impairing임페r링 theð더 fairnessf페어니스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or오 if이f프 theð디 order오더 to투 cease,시스 warning,워닝 or오 order오더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is이즈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7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선거관리위원회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