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ㆍ경고등)
Election Commission Act, Article 14-2 (Suspension and Warning of Violations of Election Laws, etc.)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은 직무수행중에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ㆍ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ㆍ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다.
Members and staff of election commissions at each level shall issue an order to cease, a warning, or an order for correction upon discovering a violation of election laws in the course of performing their duties, and may refer the matter to the competent investigative agency for investigation or file a complaint if the violation is recognized as significantly impairing the fairness of the election or if the order to cease, warning, or order for correction is not complied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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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