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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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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사무기구등)

Election Commission Act, Article 15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etc.)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1) A어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사무차장 1인을 둔다.

(2) Theð더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has해즈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and앤드 one원 Deputy데퓨티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③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처무를 장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3)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under언더 theð더 command커맨드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takes테이크스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directs더r렉츠 and앤드 supervises수퍼v바이지즈 subordinate서보더네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④사무총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개정 1992.11.11>

(4)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is이즈 a어 political펄리터클 appointee,어포인티 with위ð드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equal이퀄 to투 thatð댓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Council카운슬 member.멤버

⑤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사무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Theð더 Deputy데퓨티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assists어시스츠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and앤드 acts액츠 on안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s제너r럴즈 behalf비해f프 when웬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⑥사무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개정 1992.11.11>

(6) Theð더 Deputy데퓨티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is이즈 a어 political펄리터클 appointee,어포인티 with위ð드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equal이퀄 to투 thatð댓 of어v브 a어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⑦사무처에 실ㆍ국 및 과를 두며, 실에는 실장,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둔다. 다만, 실장ㆍ국장의 명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ㆍ단장ㆍ부장ㆍ팀장 등(이하 "본부장등"이라 한다)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본부장등은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장ㆍ국장으로 본다. <개정 2005.5.31>

(7) Offices,오f퍼시즈 bureaus,뷰r로즈 and앤드 divisions디v비전즈 are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with위ð드 a어 director더r렉터 forf포 each이치 office,오f피스 a어 director-general더r렉터-제너r럴 forf포 each이치 bureau,뷰r로 and앤드 a어 chief치f프 forf포 each이치 division.디v비전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titles타이틀즈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directors-general더r렉터즈-제너r럴 may메이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as애즈 head헤드 of어v브 headquarters,헤드쿼터즈 head헤드 of어v브 group,그r루프 head헤드 of어v브 department,디파트먼트 head헤드 of어v브 team,팀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ead헤드 of어v브 headquarters,헤드쿼터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Rules,r룰즈 and앤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headquarters,헤드쿼터즈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a어 different디f퍼r런트 title타이틀 is이즈 deemed딤드 a어 director더r렉터 or오 director-general더r렉터-제너r럴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thisð디스 Act.액트

⑧사무총장ㆍ사무차장ㆍ실장 또는 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ㆍ조사, 심사ㆍ평가 및 홍보업무 등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5.31>

(8) Staff스태f프 organs오근즈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Deputy데퓨티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director,더r렉터 or오 director-general더r렉터-제너r럴 to투 assist어시스트 with위ð드 policy팔러시 planning,플래닝 plan플랜 drafting,드r래f프팅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viewr리v뷰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affairs.어f페어즈

⑨실장은 1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보좌기관은 2급 내지 4급, 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보좌기관 중 1인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인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05.5.31>

(9) A어 director더r렉터 is이즈 filledf필드 by바이 a어 general제너r럴 national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1, a어 director-general더r렉터-제너r럴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2 or오 3, a어 staff스태f프 organ오근 of어v브 Grades그r레이즈 2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a어 chief치f프 of어v브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3 or오 4. However,하우에v버 one원 of어v브 theð더 staff스태f프 organs오근즈 may메이 be비 filledf필드 by바이 a어 special-service스페실-서v비스 national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Grade그r레이드 3 or오 4.

⑩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처와 필요한 과를 두며 처장은 2급 또는 3급, 과장은 4급 또는 5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1.25>

(10) A어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and앤드 necessary네서세r리 divisions디v비전즈 are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Si/Do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filledf필드 by바이 a어 general제너r럴 national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2 or오 3 and앤드 a어 chief치f프 of어v브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4 or오 5.

⑪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두며 국장은 4급, 과장은 4급 또는 5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89.3.25, 1992.11.11>

(11) A어 Bureau뷰r로 or오 Division디v비전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Gu,구 Si,시 and앤드 Gun건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with위ð드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Bureau뷰r로 filledf필드 by바이 a어 general제너r럴 national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4 and앤드 a어 chief치f프 of어v브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4 or오 5.

⑫5급이상 공무원의 임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행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임면은 사무총장이 행한다. <개정 2012.12.11>

(12)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5 or오 higher하이어 is이즈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6 or오 lower로워 is이즈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⑬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조직ㆍ직무범위 및 공무원의 정원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5.31>

(13)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uties,두티즈 number넘버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of어v브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at앳 each이치 level레v블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Rules.r룰즈

⑭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중 행정부 소속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7.12.13, 2005.8.4>

(14)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디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branch브r랜치 apply어플라이 to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at앳 each이치 level,레v블 unless언레스 thisð디스 Act액트 has해즈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⑮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ㆍ국민투표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1990.4.7>

(15)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at앳 each이치 level레v블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o투 dispatch디스패치 theirð데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election일렉션 and앤드 national내셔늘 referendumr레f퍼r렌덤 affairs.어f페어즈

<16>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간사ㆍ서기ㆍ선거사무종사원 각 약간인을 위촉할 수 있다.

(16)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t앳 each이치 level레v블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a어 number넘버 of어v브 secretaries,세크r러테r리즈 clerks,클러크스 and앤드 election일렉션 affairs어f페어즈 workers워커즈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election일렉션 affairs,어f페어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theyð데이 belong.빌롱

<17>제10항의 사무처장 및 제11항의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제16항의 위촉간사는 당해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장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1990.4.7, 1992.11.11, 2005.8.4, 2010.1.25>

(17)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0),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Bureau뷰r로 or오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Division디v비전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1),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d커미션드 secretary세크r러테r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6) take테이크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under언더 theð더 command커맨드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direct더r렉트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ff.스태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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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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