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제13조(위원의 신분보장)
Election Commission Act, Article 13 (Guarantee of Status of Members)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로부터 개표종료시까지 내란ㆍ외환ㆍ국교ㆍ폭발물ㆍ방화ㆍ마약ㆍ통화ㆍ유가증권ㆍ우표ㆍ인장ㆍ살인ㆍ폭행ㆍ체포ㆍ감금ㆍ절도ㆍ강도 및 국가보안법위반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개정 1994.3.16>
A member of an election commission at any level may not be arrested or detained unless he or she is a flagrant offender, and is granted deferment of military call-up, from the reference date for preparing the electoral register or the date of public notice of the national referendum bill until the end of vote counting, except in cases of the crimes of insurrection, treason, offenses concerning foreign relations, explosives, arson, narcotics, currency, securities, postage stamps, seals, homicide, assault, arrest, confinement, larceny, robbery, and viol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7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