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제39조의6(광업권의 출원제한 등)

① 제39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광업권이 소멸된 구역에 대하여는 석탄 및 이와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대상으로 하는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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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39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조광권이 소멸된 구역에 대하여는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의 신청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조광권설정인가의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1.27>

(2) No노우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더 Mining마이닝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or오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lease리스 right^r라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for^f포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a어 lease리스 right^r라잇 has해즈 been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3 (1) or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