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제39조의12(다른 계획과의 관계)
Coal Industry Act, Article 39-12 (Relationship to Other Plans)
제39조의9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및 군사에 관한 건설계획 외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A project plan finalized under Article 39-9 shall take precedence over the comprehensive national land plan under the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 the urban management plan under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construction plans concerning military affairs, and development plans prescribed by other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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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