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제3조(석탄산업장기계획의 수립)

Coal Industry Act, Article 3 (Establishment of Long-Term Plan for the Coal Industry)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탄산업의 합리적인 발전,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과 탄광지역 진흥을 위하여 석탄산업에 관한 장기적이며 종합적인 계획(이하 "석탄산업장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long-term롱-텀 and앤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the^ð더 coal코울 industry인더스트^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ong-term롱-텀 plan플랜 for^f포 the^ð더 coal코울 industry")인더스트^r리 for^f포 the^ð더 rational^r래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coal코울 industry,인더스트^r리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coal코울 and앤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coal코울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of어^v브 coal코울 mining마이닝 areas.에^r리어즈

② 석탄산업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long-term롱-텀 plan플랜 for^f포 the^ð더 coal코울 industry인더스트^r리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발전용 석탄 등 석탄수급의 장기전망 및 기본 정책방향

1. Long-term롱-텀 outlook아우틀룩 and앤드 basic베이식 policy팔러시 direction더^r렉션 for^f포 coal코울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such서치 as애즈 coal코울 for^f포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2. 석탄자원의 합리적 개발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ational^r래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coal코울 resources;^r리소시즈

3. 석탄산업의 지원ㆍ육성 및 폐광정리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the^ð더 coal코울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mines;마인즈

4. 광산보안, 광해방지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ine마인 safety,세이^f프티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5. 탄광지역진흥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oal코울 mining마이닝 area에^r리아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6. 그 밖에 석탄산업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ationalization^r래셔널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coal코울 industry.인더스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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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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