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제3조의2(실태조사)
Coal Industry Act, Article 3-2 (Fact-Finding Survey)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석탄산업장기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석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may conduct a fact-finding survey on the coal industry in order to efficiently establish and promote the long-term plan for the coal industry under Article 3.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 necessary for the fact-finding survey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may request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heads of local governments, and heads of related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to submit data or state opinions. In such cases, a person so requested shall comply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The scope and methods of the fact-finding survey under paragraph (1)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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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