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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석재산업의 전시ㆍ홍보 지원신청서)

①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시행 2024.2.17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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