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6조(결격사유)
Petroleum and Alternative Fuel Business Act, Article 6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유정제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0.6.8, 2014.1.21, 2017.4.18>
None of the following persons may register or report the petroleum refining business:
1. 미성년자
1. A minor;
2. 피성년후견인
2. A person under adult guardianship;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A person who has been declared bankrupt and not been reinstated;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A person for whom two years have not passed since a sentence of imprisonment with labor imposed for violating this Act was completely served (including cases deemed completely served) or exempted;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A person who has been given a suspended sentence of imprisonment with labor for violating this Act and is within the suspension period;
6. 제13조제1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A person for whom two years have not passed since the registration of the petroleum refining business was revoked or the place of business was closed under Article 13 (1) (excluding cases where the registration was revoked or the place of business closed for falling under subparagraphs 1 through 3);
7.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7. A corporation whose representative falls under any of subparagraphs 1 through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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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