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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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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제2장 석유사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6조(결격사유)

Petroleum and Alternative Fuel Business Act, Article 6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유정제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0.6.8, 2014.1.21, 2017.4.18>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registerr레지스터 or오 reportr리포트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ingr러f파이닝 business:비즈니스

1. 미성년자

1. A어 minor;마이너

2. 피성년후견인

2.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was워즈 completely컴플리틀리 served서v브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ly컴플리틀리 served)서v브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given기v븐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6. 제13조제1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ingr러f파이닝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closed클로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closed클로우즈드 forf포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7.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7.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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