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7조의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지원)

Petroleum and Alternative Fuel Business Act, Article 37-2 (Support for Petroleum and Alternative Petroleum Fuel Businesse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sound사운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and앤드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businesses:비즈너시즈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정제ㆍ제조ㆍ유통ㆍ사용 과정에서의 탄소 감축

1. Carbon카븐 reduction^r러덕션 in인 the^ð더 refining,^r러^f파이닝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and앤드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s;^f퓨얼즈

2. 석유대체연료의 이용 및 보급 확대

2.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s;^f퓨얼즈

3. 석유대체연료의 원료 확보

3. Securing시큐^r링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s;^f퓨얼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석유대체연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support서포트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have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center.센터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석유대체연료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center.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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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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