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7조(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로부터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입부과금 또는 판매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36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등 부과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4.1.21,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collect컬렉트 an앤 import임포트 levy레^v비 or오 sales세일즈 levy,레^v비 within위^ð딘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tabilize스테이벌라이즈 the^ð더 supply,서플라이 demand,디맨드 and앤드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rom^f프^r럼 an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xporter,익스포터 and앤드 importer임포터 that^ð댓 imports임포츠 or오 sells셀즈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However,하우에^v버 no노우 levy레^v비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asonable^r리저너블 not낫 to투 collect컬렉트 a어 levy,레^v비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is이즈 imported임포티드 to투 fulfill^f풀^f필 the^ð디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stockpiling스탁파일링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②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은 수입 또는 판매하는 석유대체연료 1리터당 36원(석유대체연료가 가스 상태인 경우에는 그 가스를 액화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1리터당 36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levy레^v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n앤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36 won원 per퍼 liter리터 of어^v브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imported임포티드 or오 sold소울드 (where웨어 the^ð디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is이즈 in인 a어 gaseous개시어스 state,스테잇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36 won원 per퍼 liter리터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gas개스 when웬 liquefied).리쿼^f파이드

③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징수대상자, 부과기준, 징수방법, 징수유예, 그 밖에 부과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Persons퍼슨즈 from^f프^r럼 whom훔 the^ð더 levy레^v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to투 be비 collected,컬렉티드 imposition임퍼지션 standards,스탠더즈 collection컬렉션 methods,메^θ써즈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the^ð더 levy레^v비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과금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과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rom^f프^r럼 whom훔 a어 levy레^v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to투 be비 collected컬렉티드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더 levy레^v비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collect컬렉트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과금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과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간 이내에 부과금 및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rom^f프^r럼 whom훔 a어 levy레^v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to투 be비 collected컬렉티드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더 levy레^v비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issue이슈 a어 demand디맨드 within위^ð딘 a어 fixed^f픽스트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levy레^v비 and앤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re아 not낫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collect컬렉트 them^ð뎀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recedent프^r레시던트 of어^v브 delinquent딜링퀀트 national내셔늘 tax택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개정 2014.1.1>

(6) Levies레^v비즈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4) shall섈 revert^r리^v벗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for^f포 Energy에너지 and앤드 Resources^r리소시즈 Projects.프^r라젝츠

⑦ 석유대체연료의 부과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부과금 및 과오납금의 환급ㆍ충당, 과다환급금의 징수 및 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18조제7항,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 중 "제18조"는 "제37조"로, "석유"는 "석유대체연료"로 보고, 제19조의2 중 "제19조"는 "제37조"로 보며, 제20조 중 "제18조", "제19조" 및 "제19조의2"는 각각 "제37조"로 본다. <개정 2012.1.26, 2026.3.10>

(7) Article아터클 18 (7), Articles아터클즈 19, 19-2, and앤드 20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objections어브젝션즈 to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levies레^v비즈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on안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s,^f퓨얼즈 refund^r리^f펀드 and앤드 offset오^f프셋 of어^v브 levies레^v비즈 and앤드 overpaid오우^v버페이드 or오 erroneously에^r로우니어슬리 paid페이드 amounts,어마운츠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excess엑세스 refunds,^r리^f펀즈 and앤드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levy레^v비 collection컬렉션 work.워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18" and앤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in인 Article아터클 19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37" and앤드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Article아터클 19" in인 Article아터클 19-2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37," and앤드 "Article아터클 18," "Article아터클 19," and앤드 "Article아터클 19-2" in인 Article아터클 20 shall섈 each이치 be비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