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1조(석유 수급의 안정을 위한 명령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외 석유 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석유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석유 유통질서의 문란으로 인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석유 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석유판매업자ㆍ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이하 "석유정제업자등"이라 한다), 석유화학제품의 제조ㆍ판매업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상의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소비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요소비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Where웨어 a어 serious시^r리어스 disruption디스^r럽션 in인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occur어커 due두 to투 deterioration디티^r리어^r레이션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or오 foreign^f포^r런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conditions,컨디션즈 or오 where웨어 disruption디스^r럽션 of어^v브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rder오더 has해즈 harmed함드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the^ð더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people's피플즈 lives리^v브즈 and앤드 the^ð더 smooth스무^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to투 stabilize스테이벌라이즈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issue이슈 orders오더즈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ers,^r리^f파이너즈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exporters익스포터즈 and앤드 importers,임포터즈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ellers,셀러즈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tockpiling스탁파일링 agents,에이전츠 or오 oil오일 pipeline파이플라인 installers인스톨러즈 and앤드 oil오일 pipeline파이플라인 managers매너저즈 under언더 the^ð디 Oil오일 Pipeline파이플라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ers,^r리^f파이너즈 etc."),엣세터^r러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and앤드 sellers셀러즈 of어^v브 petrochemical페트^r로케미클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consume컨숨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or오 petrochemical페트^r로케미클 products프^r라덕츠 in인 quantities콴터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r오 more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jor메이저 consumers"컨수머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한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eems딤즈 that^ð댓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ceased시스트 to투 exist,이그지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lift리^f프트 the^ð디 order오더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석유제품에 관한 기준을 완화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Where웨어 a어 serious시^r리어스 disruption디스^r럽션 in인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occur,어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o투 relax^r릴랙스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