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2조(석유 배급 등의 조치)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 또는 국내외 석유 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석유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제21조에 따른 명령만으로는 석유 수급의 안정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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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eems딤즈 that^ð댓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ceased시스트 to투 exist,이그지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lift리^f프트 the^ð더 measures메저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