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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 제2장 석유사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7조의8(기본재산의 조성)

법 제12조의4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금원을 말한다.

1. 석유판매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출연금 또는 예탁금

2. 법 제12조의3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3.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본조신설 2014.9.18]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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