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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석유광산안전규칙 › 제7장 광해방지 › 제2절 정ㆍ폐수 등에 의한 광해방지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46조(점토 및 폐석)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점토 그 밖의 폐석에 의한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2.1.21>

1. 이수지 및 여과지[침전지(흙이나 모래 등을 가라앉히기 위한 못을 말한다)]의 둑은 굳은 점토 그 밖의 불침투성의 재료로 구축할 것

2. 점토 그 밖의 폐석의 집적장은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벽을 설치할 것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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