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제7조(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등)

①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은 해당 석면질병의 종류 및 피해등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asbestos애스베스터스 damage대머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damage대머지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sbestos애스베스터스 disease.디지즈

②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피인정자"라 한다)은 자신의 석면질병 또는 그 후유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후유증이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에 계속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유효기간의 갱신을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절차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1.5, 2024.3.19>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asbestos애스베스터스 damage대머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person")퍼슨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or^f포 renewal^r리누얼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by바이 one원 month먼^θ스 before비^f포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his히즈 or오 her허 asbestos애스베스터스 disease디지즈 or오 a어 serious시^r리어스 sequela시퀠라 thereof^ð데^r러^v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tinues컨티뉴즈 during두^r링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6 (2) and앤드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newal^r리누얼 procedures.프^r러시저즈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석면피해인정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4.3.19>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new^r리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asbestos애스베스터스 damage.대머지

④ 위원회는 피인정자의 석면질병 또는 제2항에 따른 후유증이 나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석면피해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1.1.5, 2024.3.19>

(4) Where웨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a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person's퍼슨즈 asbestos애스베스터스 disease디지즈 or오 sequela시퀠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as해즈 been빈 cured,큐어드 it잇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asbestos애스베스터스 damage.대머지

⑤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피인정자에게 지급되는 구제급여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paid페이드 to투 a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person퍼슨 when웬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asbestos애스베스터스 damage대머지 is이즈 renewed^r리누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위원회는 석면피해인정을 갱신하거나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그 피인정자 및 제51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4.3.19>

(6) When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renewed^r리누드 or오 revoked^r리^v보우크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asbestos애스베스터스 damage,대머지 it잇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sult^r리절트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he^ð더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person,퍼슨 and앤드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work워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⑦ 그 밖에 석면피해인정의 갱신 및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newal^r리누얼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asbestos애스베스터스 damage대머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