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제27조(기금의 운용계획)

Asbestos Damage Relief Act, Article 27 (Fund operation plan)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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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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