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제2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Asbestos Damage Relief Act, Article 26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Fund)

① 기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managed매니지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manage매너지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Fund^f펀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1. Deposit더파짓 with위^ð드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postal포우스틀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monetary마너테^r리 trusts;트^r러스츠

2. 재정자금에의 예탁

2. Deposit더파짓 with위^ð드 fiscal^f피스클 funds;^f펀즈

3.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3. Purchase퍼처스 of어^v브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s,트^r러스츠 etc.;엣세터^r러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Purchase퍼처스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directly더^r렉틀리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whose후즈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is이즈 guaranteed게^r런티드 by바이 them;^ð뎀

5. 그 밖에 기금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5.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increase인크^r리스 the^ð더 Fund.^f펀드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때에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n웬 managing매너징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Fund^f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its잇츠 profits프^r라^f핏츠 are아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level레^v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기금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account어카운트 for^f포 the^ð더 Fund^f펀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corporate코퍼^r럿 accounting어카운팅 principles.프^r린서플즈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managing매너징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Fund^f펀드 to투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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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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