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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석면피해구제법 › 제3장 석면피해구제기금

석면피해구제법 제25조(기금의 용도)

Asbestos Damage Relief Act, Article 25 (Uses of the Fund)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1.1.5>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1.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1.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2.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2.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borrowings바r로잉즈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3.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위한 기술원에 대한 출연

3.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personnel퍼서넬 expenses,익스펜시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4. 제51조에 따라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에의 보조금 및 출연금

4. Subsidies서브서디즈 and앤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persons퍼슨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5.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5.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ing,f포밍 managing,매너징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Fund;f펀드

6. 석면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6.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asbestos애스베스터스 damage;대머지

7.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7.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디 asbestos애스베스터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health헬θ스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2 (1);

8. 제47조의5에 따른 석면피해구제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8.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asbestos애스베스터스 damage대머지 reliefr릴리f프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5;

9.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9. Other어ð더 expenses익스펜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nforcing엔f포싱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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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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