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제23조(공과금의 면제)
Asbestos Damage Relief Act, Article 23 (Exemption from public charges)
구제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No public charges of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shall be imposed on money and goods paid as relief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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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