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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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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 제1장 총칙

석면피해구제법 제2조(정의)

Asbestos Damage Relief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26, 2025.10.1>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석면"(石綿)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 광물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1. "Asbestos"애스베스터스 means민즈 a어 naturally내처r럴리 occurring어커r링 fibrousf파이브r러스 silicate실러컷 mineral,미너r럴 a어 substance서브스튼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2. "석면질병"이란 석면을 흡입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원발성(原發性)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2. "Asbestos애스베스터스 disease"디지즈 means민즈 primary프r라이메r리 malignant멀리그넌트 mesothelioma,메서θ씰리오우마 primary프r라이메r리 lung렁 cancer,캔서 asbestosis,애스베스토우시스 and앤드 other어ð더 diseases디지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ich위치 are아 caused카즈드 by바이 inhaling인헤일링 asbestos.애스베스터스

3.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3.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ans민즈 theð더 spouse스파우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in인 a어 de디 factof팩토 marital메r러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children,칠드r런 parents,페r런츠 grandchildren,그r랜칠드r런 grandparents,그r랜드페r런츠 or오 siblings시블링즈 of어v브 a어 deceased디시스트 person.퍼슨

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Worker"워커 means민즈 a어 worker워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5.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한다.

5.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money머니 and앤드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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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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