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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석면피해구제법 › 제1장 총칙

석면피해구제법 제1조(목적)

Asbestos Damage Relief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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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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