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제1조(목적)
Asbestos Damage Relief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vide prompt and fair relief for health damage caused by asbestos by taking measures to pay benefits to persons who have suffered health damage from asbestos and their bereaved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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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