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제19조(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

① 위원회는 피인정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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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등의 지급중단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장 및 피인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4.3.19>

(2) When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suspend서스펜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stitute인스터툿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and앤드 the^ð더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person.퍼슨

③ 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