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제14조(특별유족인정)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등을 받으려는 사람은 석면질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인정(이하 "특별유족인정"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고 그 절차는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석면피해인정"은 "특별유족인정"으로 본다. <개정 2017.11.28, 2020.5.26, 2024.3.19,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special스페실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condolence컨도울런스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shall섈 obtain어브테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attaching어태칭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medical메더클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the^ð디 asbestos애스베스터스 disease디지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6 (2) through^θ쓰^r루 (5).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asbestos애스베스터스 damage"대머지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② 그 밖에 특별유족인정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