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제13조(특별유족조위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 및 순위)
Asbestos Damage Relief Act, Article 13 (Scope and order of bereaved family eligible to receive special bereaved family condolence money, etc.)
① 특별유족조위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 한정한다. <개정 2020.5.26>
(1) Bereaved family members eligible to receive special bereaved family condolence money, etc. are limited to those who were living together with the person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12 (1) at the time of his or her death.
②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은 특별유족조위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미지급 요양급여등"은 "특별유족조위금등"으로 본다.
(2) Article 18 (2) and (3)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bereaved family members eligible to receive special bereaved family condolence money, etc. In such cases, "unpaid medical care benefits, etc." shall be deemed "special bereaved family condolence money, etc."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