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제12조(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Asbestos Damage Relief Act, Article 12 (Special bereaved family condolence money and special funeral expenses)

①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석면질병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2021.1.5>

(1) Special스페실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condolence컨도울런스 money머니 and앤드 special스페실 funeral^f퓨너^r럴 expenses익스펜시즈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of어^v브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they^ð데이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where웨어 death데^θ스 was워즈 caused카즈드 by바이 a어 reason^r리즌 clearly클리어리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e^ð디 asbestos애스베스터스 disease:디지즈

1.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사망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contracted칸트^r랙티드 an앤 asbestos애스베스터스 disease디지즈 through^θ쓰^r루 exposure익스포우저 to투 asbestos애스베스터스 in인 Korea코^r리아 and앤드 died다이드 before비^f포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2.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으로서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이 법 시행 후에 사망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ntracted칸트^r랙티드 an앤 asbestos애스베스터스 disease디지즈 through^θ쓰^r루 exposure익스포우저 to투 asbestos애스베스터스 in인 Korea코^r리아 and앤드 died다이드 after애^f프터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without위^ð다웃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asbestos애스베스터스 damage;대머지

3.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석면피해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contracted칸트^r랙티드 an앤 asbestos애스베스터스 disease디지즈 through^θ쓰^r루 exposure익스포우저 to투 asbestos애스베스터스 in인 Korea코^r리아 and앤드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asbestos애스베스터스 damage대머지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but벗 died다이드 before비^f포 obtaining어브테이닝 recognition.^r레커그니션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의 금액은 해당 석면질병의 치료에 드는 비용, 제7조제5항에 따른 구제급여액 및 제10조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의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pecial스페실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condolence컨도울런스 money머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reating트^r리팅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sbestos애스베스터스 disease,디지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5),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care케어 living리^v빙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③ 제1항의 특별장례비의 금액은 제11조에 따른 장례비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5>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pecial스페실 funeral^f퓨너^r럴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funeral^f퓨너^r럴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④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이하 "특별유족조위금등"이라 한다)의 지급 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특별유족조위금등의 지급 신청은 사망한 날부터 각각 15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20.5.26, 2021.1.5>

(4)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pecial스페실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condolence컨도울런스 money머니 and앤드 special스페실 funeral^f퓨너^r럴 expenses익스펜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스페실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condolence컨도울런스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may메이 not낫 be비 made메이드 after애^f프터 15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pecial스페실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condolence컨도울런스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r오 3 may메이 not낫 be비 made메이드 after애^f프터 15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ath.데^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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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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