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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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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44조의3(석면환경보건센터에 대한 평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sbestos Damage Relief Act, Article 44-3 (Evaluation of Asbestos Environmental Health Centers,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라 법 제47조의2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이하 "석면환경보건센터"라 한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평가 예정일 3개월 전까지 평가 시기 및 평가 방법을 평가 대상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evaluate이v밸류에잇 an앤 asbestos애스베스터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health헬θ스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sbestos애스베스터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health헬θ스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sbestos애스베스터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health헬θ스 center센터 subject서브젝트 to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ime타임 and앤드 method메θ써드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date.데잇

② 법 제4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평가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종합평가의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2)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tems아이텀즈 forf포 theð더 regularr레귤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3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정기평가: 다음 각 목의 사항

1. Regularr레귤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가.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전년도 추진 실적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나. 석면환경보건센터 시설 운영 및 인력 관리의 적정성

(b)비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facilityf퍼실리티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asbestos애스베스터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health헬θ스 center;센터

다. 그 밖에 전년도 사업 실적 등의 평가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c)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etc.;엣세터r러

2. 종합평가: 다음 각 목의 사항

2.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가. 제1호에 따른 정기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해당 유효기간 동안의 추진 실적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during두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regularr레귤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나. 석면 관련 건강피해와 건강영향의 조사 및 연구 등에 대한 기여도

(b)비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f어v브 asbestos-related애스베스터스-r릴레이티드 health헬θ스 damage대머지 and앤드 health헬θ스 impacts,임팩츠 etc.;엣세터r러

다. 석면환경보건센터 운영의 활성화 정도

(c)시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of어v브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sbestos애스베스터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health헬θ스 center;센터

라. 그 밖에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d)디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디 overall오우v버r롤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sbestos애스베스터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health헬θ스 center.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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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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