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44조의3(석면환경보건센터에 대한 평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sbestos Damage Relief Act, Article 44-3 (Evaluation of Asbestos Environmental Health Centers,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라 법 제47조의2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이하 "석면환경보건센터"라 한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평가 예정일 3개월 전까지 평가 시기 및 평가 방법을 평가 대상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When intending to evaluate an asbestos environmental health center under Article 47-2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asbestos environmental health center") under Article 47-3 (1) of the Act,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shall notify the head of the asbestos environmental health center subject to evaluation of the evaluation time and method at least three months before the scheduled evaluation date.
② 법 제4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평가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종합평가의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2) The evaluation items for the regular evaluation under Article 47-3 (1) 1 of the Act and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under subparagraph 2 of that paragraph are as follows:
1. 정기평가: 다음 각 목의 사항
1. Regular evaluation: the following matters:
가.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전년도 추진 실적
(a) Performance in the previous year of the duties in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47-2 (1) of the Act;
나. 석면환경보건센터 시설 운영 및 인력 관리의 적정성
(b) Appropriateness of facility operation and personnel management of the asbestos environmental health center;
다. 그 밖에 전년도 사업 실적 등의 평가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c) Other matters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for evaluating the previous year's business performance, etc.;
2. 종합평가: 다음 각 목의 사항
2. Comprehensive evaluation: the following matters:
가. 제1호에 따른 정기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해당 유효기간 동안의 추진 실적
(a) Performance during the relevant period of validity of the duties in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47-2 (1) of the Ac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gular evaluation under subparagraph 1;
나. 석면 관련 건강피해와 건강영향의 조사 및 연구 등에 대한 기여도
(b) Contribution to the investigation and research of asbestos-related health damage and health impacts, etc.;
다. 석면환경보건센터 운영의 활성화 정도
(c) The degree of revitalization of the operation of the asbestos environmental health center;
라. 그 밖에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d) Other matters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for evaluating the overall operation of the asbestos environmental health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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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