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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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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44조의4(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① 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라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보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8.5.15][제44조의3에서 이동 <2024.12.24>]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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