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25조(석면피해구제분담금의 징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sbestos Damage Relief Act, Article 25 (Collection of Asbestos Damage Relief Contributions, etc.)
법 제31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관련된 그 밖의 징수금과 통합하여 징수한다.
The asbestos damage relief contribution under Article 3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tribution") shall be collected together with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premiums under Article 31 of the Act on the Collection of Insurance Premiums for Employment Insurance and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nd other collections related to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premiu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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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