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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 제3장 석면피해구제기금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25조(석면피해구제분담금의 징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sbestos Damage Relief Act, Article 25 (Collection of Asbestos Damage Relief Contributions, etc.)

법 제31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관련된 그 밖의 징수금과 통합하여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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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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