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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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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 제3장 석면피해구제기금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24조(기금의 결산보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2025.10.1, 2025.12.30>

1. 기금 결산 상황

2.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기금의 운용계획과 실적의 대비표

4. 수입 및 지출계산서

5.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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