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19조(기금계정의 설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Asbestos Damage Relief Act, Article 19 (Establishment of Fund Accounts)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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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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