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일반행정 운영상의 특례)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지방채 발행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4.11.19, 2017.7.26>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tends인텐즈 to투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approve어프^r루^v브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local로우클 bonds반즈 by바이 Seoul소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법」 제19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2>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audit오딧 of어^v브 the^ð디 autonomous오타너머스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Seoul소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0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③ 삭제 <1994.12.20>

(3) Deleted.딜리티드 <1994.12.20>

④ 삭제 <1995.12.6>

(4) Deleted.딜리티드 <1995.12.6>

⑤ 서울특별시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8조제1항ㆍ제4항 및 제82조에 따른 소속 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행사하며,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의 피고는 같은 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된다. <개정 2011.5.30>

(5) Among어멍 the^ð더 powers파워즈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concerned컨선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through^θ쓰^r루 (3), Article아터클 78 (1) and앤드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82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regarding^r리가딩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Seoul소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Seoul소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nd앤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Seoul소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hall섈 be비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in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hereto.^ð데어투

⑥ 삭제 <1994.12.20>

(6) Deleted.딜리티드 <1994.12.20>

⑦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서훈(敍勳)의 추천은 「상훈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한다. <개정 2011.5.30>

(7)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wards어워즈 and앤드 Decorations데커^r레이션즈 Act,액트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for^f포 decoration데커^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belonging빌롱잉 to투 Seoul소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Seoul소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⑧ 삭제 <1994.12.20>

(8) Deleted.딜리티드 <199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