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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8.4.24]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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