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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21조(과태료)

① 제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18>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제20조에서 이동 <2014.1.7>]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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