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the Financial Lives of Ordinary People, Article 60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The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under Article 86 (1) of the Act are as listed in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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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