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채무조정 신청의 요건ㆍ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the Financial Lives of Ordinary People, Article 53 (Requirements and Methods of Applying for Debt Restructuring, etc.)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채무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이하 "채무조정"이라 한다)을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7.30, 2025.8.26>

(1)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debtor데터 who후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or^f포 debt뎃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bt뎃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1.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채권금융회사등(이하 "채권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가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않거나 채무상환 능력의 급격한 감소 등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향후 변제되지 못할 우려가 있을 것

1.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debtor's데터즈 debts뎃츠 to투 creditor크^r레더터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reditor크^r레더터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are아 not낫 repaid^r리페이드 by바이 the^ð디 agreed어그^r리드 due두 dates,데잇츠 or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that^ð댓 they^ð데이 will윌 not낫 be비 repaid^r리페이드 in인 the^ð더 future^f퓨처 for^f포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credit크^r레딧 recovery^r리커^v브^r리 support서포트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such서치 as애즈 a어 sharp샤프 decline디클라인 in인 ability어빌러티 to투 repay^r리페이 debts;뎃츠

2. 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총채무액 중 담보채무 및 무담보채무의 총액이 각각 10억원 및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일 것

2. The^ð더 total토우틀 debts뎃츠 to투 creditor크^r레더터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are아 1.5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totals토우틀즈 of어^v브 secured시큐어드 debts뎃츠 and앤드 unsecured언시큐어드 debts뎃츠 among어멍 the^ð더 total토우틀 debts뎃츠 are아 1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and앤드 5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3. 개인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협약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채무상환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debtor's데터즈 property,프^r라퍼티 income인컴 level,레^v블 etc.,엣세터^r러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debtor데터 has해즈 ability어빌러티 to투 repay^r리페이 debts뎃츠 at앳 or오 above어버^v브 a어 certain서튼 level레^v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② 채무조정을 신청하려는 개인채무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구술, 전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0.5>

(2)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debtor데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debt뎃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writing^r라이팅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orally,오^r럴리 by바이 telephone,텔러^f폰 or오 by바이 other어^ð더 equivalent이퀴^v벌런트 means:민즈

1.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 Name,네임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2. 재산 및 채무내역 명세

2.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debts;뎃츠

3. 소득

3. Income;인컴

4. 그 밖에 채무조정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view^r리^v뷰 of어^v브 debt뎃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무조정 신청의 요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debt뎃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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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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