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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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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기부금품의 접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the Financial Lives of Ordinary People, Article 38 (Receipt of Donated Money and Goods, etc.)

① 진흥원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기부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이 조에서 "기부자"라 한다)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When웬 receivingr러시v빙 donated도우네이티드 money머니 and앤드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issue이슈 a어 receiptr리싯 to투 theð더 donating도우네이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theð더 "donor").도우너 However,하우에v버 a어 receiptr리싯 may메이 not낫 be비 issued이슈드 where웨어 theð더 donation도네이션 is이즈 anonymous어나너머스 or오 theð더 donor도우너 is이즈 unknown.언논

② 진흥원은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donor도우너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donated도우네이티드 money머니 and앤드 goods,구즈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use유스 themð뎀 only온리 forf포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urpose.퍼퍼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진흥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7일 이상 게시한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thatð댓 makes메이크스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use유스 themð뎀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donor,도우너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forf포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with위ð드 theð더 donor's도우너즈 consent.컨센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donor's도우너즈 consent컨센트 cannot캐낫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donation도네이션 is이즈 anonymous어나너머스 or오 theð더 donor도우너 is이즈 unknown,언논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forf포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after애f프터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tent칸텐트 has해즈 been빈 posted포우스티드 on안 theð디 Agency's에이전시즈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④ 진흥원은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매년 진흥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4)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keep킵 books북스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eceiptr리싯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donated도우네이티드 money머니 and앤드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make메이크 themð뎀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donors,도우너즈 and앤드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content칸텐트 on안 theð디 Agency's에이전시즈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every에v버r리 year.이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금품의 접수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이 업무방법서로 정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ceivingr러시v빙 and앤드 using유징 donated도우네이티드 money머니 and앤드 goods구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method메θ써드 statement.스테잇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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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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