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진흥원의 업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the Financial Lives of Ordinary People, Article 17 (Work of the Agency)
① 법 제2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금융지원센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In Article 24 (1) 8 of the Act, "inclusive finance support cen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means corporations or organizations that meet all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1. 법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진흥원의 요청에 따라 수행할 것
1. They shall perform the work in Article 24 (1) 1, 2, and 4 of the Act at the request of the Agency;
2. 제1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전문인력(진흥원이 전문성과 업무 관련 경험 등을 고려하여 업무방법서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갖출 것
2. They shall have sufficient specialized personnel to perform the work under subparagraph 1 (meaning personnel meeting criteria prescribed by the Agency in the business method statement in consideration of expertise and work-related experience, etc.);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전산설비,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 등 물적 설비를 갖출 것
3. They shall have physical facilities such as computer equipment, office space, and office equipment necessary for ordinary people's financial life support projects;
4. 법 제24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진흥원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을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등 진흥원이 업무방법서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4. They shall meet requirements prescribed by the Agency in the business method statement, such as using funds supported by the Agency under Article 24 (1) 8 of the Act for performing the work under subparagraph 1.
② 법 제24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10.5>
(2) In Article 24 (1) 16 of the Act, "work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means the following work:
1.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1. Work incidental to the work in Article 24 (1) 1 through 9 and 11 through 15 of the Act that has been approv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중 서민 금융생활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2. Among work entrusted by the State, local governments, public institutions, etc., work for supporting the financial lives of ordinary people or incidental thereto that has been approv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3. 다른 법령에서 진흥원의 업무로 정하는 업무
3. Work prescribed as the work of the Agency under other statut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