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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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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Article 6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Management Committee)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3.24, 2021.5.18, 2025.10.1>

(1)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Biocides바이오사이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biocides:바이오우시즈

1. 제4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2.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3);

3.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제10조제8항에 따른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and앤드 theð더 labeling레이벌링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8);

4.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승인,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물질동등성의 인정(이하 "물질동등성 인정"이라 한다) 및 제17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승인ㆍ인정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substance서브스튼스 equivalence이퀴v벌런스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substance서브스튼스 equivalence"),이퀴v벌런스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recognitionr레커그니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and앤드 (2);

5. 제20조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승인, 제25조제2항 전단에 따른 제품유사성의 인정(이하 "제품유사성 인정"이라 한다) 및 제2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승인ㆍ인정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product프r라덕트 similarity시멀레r러티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product프r라덕트 similarity"),시멀레r러티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recognitionr레커그니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and앤드 (2);

6. 제30조제4항에 따른 살생물처리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rders오더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allow얼라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biocide-treated바이오사이드-트r리티드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4);

7.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비공개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non-disclosure난-디스클로우저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2);

8. 삭제<2024.3.19>

8. Deleted.딜리티드 <2024.3.19>

9. 그 밖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biocides바이오우시즈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refersr러f퍼즈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②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constituted칸스터투티드 with위ð드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gender.젠더

③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업무를 주관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ho후 oversee오우v버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biocides.바이오우시즈

④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5.18, 2025.10.1>

(4)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화학물질 또는 제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1.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chemical케머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r오 products;프r라덕츠

2. 화학ㆍ환경ㆍ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ㆍ민간단체 관계자

2. Experts엑스펏츠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relatedr릴레이티드 fieldsf필즈 such서치 as애즈 chemistry,케머스트r리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health,헬θ스 and앤드 persons퍼슨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hemical케머클 substance서브스튼스 industry인더스트r리 or오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3. 제2호의 사람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4. 삭제<2024.3.19>

4. Deleted.딜리티드 <2024.3.19>

5. 삭제<2024.3.19>

5. Deleted.딜리티드 <2024.3.19>

⑤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open오우픈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its잇츠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and앤드 adopt어답트 resolutionsr레절루션즈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⑥ 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위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0.1>

(6)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fessionally프r러f페셔널리 study스터디 and앤드 reviewr리v뷰 matters매터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s커미티즈 by바이 fieldf필드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experts엑스펏츠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sf필즈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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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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