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5(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①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은 살생물제품피해의 종류 및 피해등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프^r라덕트 damage,대머지 the^ð더 damage대머지 grade,그^r레이드 etc.엣세터^r러

② 구제급여 대상자는 자신의 건강피해가 유효기간 동안에 계속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유효기간의 갱신을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효기간의 갱신은 한 차례로 한정한다. <개정 2024.3.19>

(2) Where웨어 the^ð더 health헬^θ스 damage대머지 of어^v브 a어 relief^r릴리^f프 benefit베너^f핏 recipient^r러시피언트 continues컨티뉴즈 during두^r링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or^f포 renewal^r리누얼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between비트윈 four^f포 months먼^θ쓰 and앤드 two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renewal^r리누얼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once.원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거나 구제급여 대상자의 건강피해가 완치 또는 개선되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하거나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3) Upon어판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when웬 it잇 judges저지즈 that^ð댓 the^ð더 health헬^θ스 damage대머지 of어^v브 a어 relief^r릴리^f프 benefit베너^f핏 recipient^r러시피언트 has해즈 been빈 fully^f풀리 cured큐어드 or오 improved,임프^r루^v브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decide디사이드 to투 cancel캔슬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renew^r리누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damage대머지 grade,그^r레이드 etc.엣세터^r러

④ 위원회는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하거나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구제급여 대상자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9, 2025.10.1>

(4) Where웨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cancelled캔슬드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renewed^r리누드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damage대머지 grade,그^r레이드 etc.,엣세터^r러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lief^r릴리^f프 benefit베너^f핏 recipient^r러시피언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decisions디시전즈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renewal^r리누얼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damage대머지 grades,그^r레이즈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